미래유망 분야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 강화한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바이오, 첨단융합기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등 미래유망 기술 분야를 비롯해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해 국민 삶이 질 제고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조3149억 원 규모의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래프=과기정통부.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과제관리 개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 및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R&D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7조1998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3996억 원, ICT 분야 9153억 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1조2114억 원) △원천연구(1조4272억 원) △ICT 연구개발(7190억 원) △R&D 사업화(1609억 원) △인력양성(1820억 원) △R&D 기반조성(6144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연구자의 자율·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288억 원 증액된 1조2006억 원을 투자한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연구에 유형2를 신설하고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중견연구)으로 연계한다. 또 연구 단절 방지 및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해 장기·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공백 최소화 및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한다.

ICT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제안요청서(RFP) 공모제’를 신설하고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한다.

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신약 발굴, 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고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하며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에 대해 기술축적 및 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하며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ICT R&D로 후속 지원하는 ‘연계형 R&D’도 도입해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프=과기정통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사회현안 및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하고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기획해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해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우수 과제 선정·지원 및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과제 관리도 개선한다.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맞는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맞춤형 평가체제를 구축해 논문·특허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고 연 20억 원 이상 국책사업 과제의 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 평가 정보 공개 확대와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선진 연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연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