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누리과정 시도교육감이 책임” 입장 ‘재확인’(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당정청은 7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권유하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실무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그러면서 ”일부 시도교육감이 2~3개월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편성하도록 협의, 유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세 증가분을 누리과정에 투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의원은 “이 둘은 바터(barter)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기로 돼 있는 거라서 바꿀 수 없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대신 정부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증액해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안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전날 긴급총회를 열어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부 편성한 것 역시 교육부가 현재 학교시설비 용도로만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를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재원 용도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다. 이 의원은 “다음 주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예산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언급이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2015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동두천 미군기지 잔류와 한-호주·캐나다 자유무역협상(FTA)에 따른 동두천 주민과 농민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실무 협의에는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조윤선·주철기·안종범 수석 등이,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백승주 국방부 차관, 김신호 교육부 차관,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윤종록 미래창조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 의장이 “(국회)경제살리기법인, 중점처리법안, 내년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이 제때 원만하게 처리되는데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고, 이에 추 실장은 “올해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회에 계류돼있는 여러 경제살리기 법안도 다 통과돼 내년에는 활기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