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여파에 세수 52조↓…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5조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조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나라 살림살이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지난해 11월까지 65조원 가까이 적자를 보였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작년 1월부터 11일까지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은 물론, 세외 수입 등도 감소한 영향이다.

작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반적인 세수 감소에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이 영향을 줬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23조2000억원 줄어들었고,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는 12조9000억원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관세(3조원)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영업이자수입은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3조5000억원 늘었다.

작년 11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줄어든 548조6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코로나 대응 사업이 축소되며 관련 예산 역시 사용되지 않았고, 지방교부세·금의 감소로 인해 예산 지출이 26조2000억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 지출도 37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누계 기준 19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까지 52조2000억원 적자였던 것에서 적자 폭이 12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작년 11월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늘어난 1109조5000억원이었다. 국고채 잔액이 78조6000억원, 주택채 잔액이 1조6000억원 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국고채는 총 12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함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오르는 추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1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다만 보유 비중은 21.8%로, 직전 달(22%)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작년 말 기준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