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마이너스 성장에 주식·주택 폭락시 제2금융권 자본비율, 기준 미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주식,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부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년 5개월간 2.75%포인트 인상된 데다 9월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논란까지 겹치면서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불안에 대해선 미시적 금융안정 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韓, 美보다 신용스프레드 확대…“레고랜드로 자금조달 여건 나빠져”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하의 자료에서 금리 인상이 민간신용 증가율을 4분기말 10.1%(전년동기비)에서 3분기말 7.4%로 둔화시키고 주식,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문 저축성 예금 운용액이 작년 2분기 16조9000억원에서 올 2분기 33조9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논란 등 우발적인 신용사건, 주요국 긴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과 맞물리면서 ‘국지적 자금시장 위축’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평가했다.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나빠졌다는 얘기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11월 14일 현재 각각 1.47%포인트, 1.92%포인트로 미국(0.78%포인트, 0.62%포인트)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부문 부실 위험 확대,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 및 기업 재무건전성 저하, 비은행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 스트레스테스트 해봤더니 ‘일부 비은행 자본비율 기준선 하회’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가정하고 주식과 주택 가격이 각각 50%, 20% 하락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보험회사, 증권사,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은 787.8%에서 413.8%로 급락하고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12.9%에서 9.9%로 떨어진다. 보험사의 경우 전체 지급여력비율(RBC)도 218.8%에서 90.6%로 떨어져 규제 기준 100%를 하회할 전망이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16.1%에서 13.3%로 밀려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한은은 “증권사는 자금의 54.1%를 금융권 내에서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59.5%)를 금융권 내 여타 업권에 운용하고 있어 자금조달 수요가 일시에 급증할 경우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내년부터 자산, 부채 모두를 시가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시 금리 상승이 보험사 부채 가치를 낮춰 자본비율의 금리 민감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국은행)

◇ 집값 20% 떨어지면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 4.9%로 증가

금리 상승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가계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각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6월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채/자산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4.9%로 확대됐다.

한은은 “(주택 가격 급락시) 부동산업, 건설업 등 관련 업종 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기관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은 더 커진다. 기준금리가 6월말 수준(1.75%)에서 2%포인트 껑충 뛸 경우를 가정하면 취약 가계 및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5.6%, 3.6%에서 7.3%, 9.3%로 1.7%포인트, 3.6%포인트 급증한다.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큰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상승한다.

한은은 “정책당국은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해선 미시적 금융안정 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지적 자금경색 발생시 시장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 조기 식별 및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 최소화 등 민간 부문의 자구노력 유인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