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깊이 자리한 ‘일상의 혐오’, 국민 90%는 “정치인 혐오표현 자제해야”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민주화 세대의 잔재를 청산하고...전교조, 민주노총, 시민단체들로 점철돼 있는 사회의 악의 뿌리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 - ?박민영 대통령실 행정관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YTN. 22.08

“페미니즘 사업은 여성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하게 만든다”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구의원. 본지 인터뷰 中 22.09

“여성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 -이준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국경제 인터뷰 中 21.05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언어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만들어 공동체를 나누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해 특정 인구 통계를 배척하는 의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에 ‘언어’를 적극 활용한다.

국민의힘 소속 청년 정치인 박민영, 최인호, 장예찬, 이준석의 언론 인터뷰, 공식 SNS 등 의 발화를 살펴보니 이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약자나 시민단체, 노동조합에 대해 말할 때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할 수 있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어휘와 혐오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온라인혐오 표현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0%는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갈등 심화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정치인·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 자제’(90.3%)였다.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이라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고, ‘페미니스트(76.8%)’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정치인 등 유명인이 혐오표현을 써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76.3%)는 응답이 지난 19년 인식조사 결과(49.4%)에 비해 급증해 정치인이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큰 사회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위, 혐오표현 보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특히 정치인들 사이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인권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현황을 점검한 결과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이었다.

기간은 약 한 달간으로, 30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3천 건 이상의 여성혐오 표현 보도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 표현 보도도 (한 달간) 39건, 96건 이루어졌다.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당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각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며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로 삼을 건지 시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적이거나 사실이 아닌 의견을 취사선택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목표”

국가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41.8%로 조사됐다. 인권 교육이 시급한 주제로는 혐오·차별 예방이 31.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국민의 54.8%는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다. 혐오 표현 접촉 경로는 TV·라디오 등의 방송(49.6%), 온라인 포털 (38.4%), 인터넷 방송(36.7%) 순으로 주로 미디어 매체 플랫폼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실태조사에는 법적 근거에 의거해 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아동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대재 이상의 고학력, 전문직, 정치적 진보 성향에서 공통으로 인권 친화적 태도를 보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여성혐오 표현 사용으로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실리기도 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혐오차별 대응하기’라는 책자에는 이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혐오 발언의 사례로 실렸다.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 이라는 발언이 그 내용이다.

OECD가 지난 19년 발표한 정규직 직원의 남녀 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임금 격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로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

이 전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비판하며 공식 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의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저상버스 전환 문제로)버스 대폐차 기간이 10년이라는 박경석 대표의 말에 “시내버스가 어떻게 10년이 대폐차기간입니까. 5년 아니면 7년이지”라고 박 대표의 주장을 여러 번 정정해주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본 차령은 9년, 최대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경석 대표가 토론이 끝나면 해당사안에 대해 팩트체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럼 원하시는 게 지금 당장 기존 차량을 저상버스로 바꿔달라는 얘기신가요” 라며 전장연이 주장한 바 없던 이야기로 프레임을 바꾸기도 했다.

일베 논란이 있던 박민영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은 뉴스 등에 출연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사회악의 뿌리라고 표현했다.

“민주화 세대의 잔재 사실상 이익 단체로 변질되어 버린 각종 귀족 노조와 사상 개조 교육을 일삼고 있는 전교조, 각종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들. 이렇게 국정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 윤석열 대선후보 청년보좌역 간담회 中 22.01

장예찬 국민의힘 전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본부장은 지난 대선 기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여러 언론에서 “여가부가 각종 여성 시민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와 여성가족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전체 예산에서 0.2%를 여성시민단체 활동에 지원했다. 이 지원금엔 ‘청소년활동 지원’,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부문도 포함된다.

시민단체 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한다. 법령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가부가 이념 편향적 보조금에 1조를 썼다는 카드뉴스를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 전체 예산의 87%는 국고 보조금으로 쓰였다. 이는 대부분 여가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돈이었는데, 맞벌이 부부 돌봄 지원 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많게는 70%를 부담하는데 이를 여성가족부가 부담한 것이다.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구의원의 SNS에도 다양성의 인정에 대한 이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이 다수 게재돼있다.

최 구의원의 공식 발화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성위기유발사업’, ‘허위예산’, ‘허위집행’ 등이다. 주로 여성, 동물 복지를 강도 높게 비판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최 구의원은 성소수자들에 대해 “퀴어 축제에 참가한 대다수는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웠다. 자유와 방임을 혼동하지 말고…” 등의 의견을 공식 SNS에 게재했다.

최 구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공동체의 안전, 질서를 해지는 자유는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성적 지향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무정부주의 상태가 되는 것에 가깝다” 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에게 ‘혐오’는 내집단, 배척해야 할 외집단을 나누기 좋은 소재라고 지적한다. 백수웅 변호사는 국민을 51대 49로 나누는 정치인의 언어 속에서 누구든 49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한다.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 생각만 옳고 다른 생각은 틀리다, 그리고 그것을 극단화시켜 ‘허위예산, 허위집행’ 등의 언어로 틀을 만들어 버리면 듣는 사람입장에선 그 정책이 뭔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신교수는 “이런 표현의 전파는 발화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백수웅 변호사는 “출신지, 대학,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 등 나를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기준은 많다. 정치인의 말 하나로 사회적 약자가 혐오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다”라며 “혐오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나 아닌 누구라도 정치인에 의해 사회적 약자이다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청년을 말하는 세상에서 청년을 위한 세상은 만들어질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집단의 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다름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를 문제 삼으며 한 말은 공적 영역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말이었다” 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런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 시민사회가 더 갈 길이 멀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시민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교육이 활용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