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이제 국회의 시간…특별법, 국민 선물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해 전날 대검찰청 차원에서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장은 22일 대검 출근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내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검은 자체적인 개혁방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중요 직접수사 대상사건의 통제 강화 △검찰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 제안한 대안 중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족쇄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인권보호와 공정성이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면서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속도를 높여 보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해당 개혁안이 검찰 내부 구성원들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돼 내부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얻진 못했다”면서도 “향후 자체 TF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검장·지검장까지는 큰 틀에서는 필요한 점이라는 데 동의하는 등 짧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장관님도 100% 만족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공정성 확보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 검찰청이 권력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하지만,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본다”며 “숙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특임검사제도 확대와 관련해선 “검찰 내부 비리가 있을 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한 제도인데, 지금 검찰 내부 비리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돼 있어 활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고검검사들이 복수로 추천하고 제가 그중 하나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화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