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분양가 1채당 7000만원 `뻥튀기`..경실련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경기지역 2차 보금자리주택이 미달 사태를 빚은 가운데 분양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권역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를 자체 추정한 결과 3.3㎡당 6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는 평균 880만원으로 280만원 차이가 나 30% 가량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경기권 보금자리 84㎡형의 경우 분양가가 2억2000만원인데 경실련 추정치를 적용하면 1억5000만원으로 낮아져 가구당 7000만원 가량 높다는 주장이다.
 

▲ (출처=경실련)

경실련은 또 1,2,3차 보금자리 17만 가구 중 경기권 15만 가구에서 건축비만 5조6000억원, 공급총액으로 보면 10조5000억원 규모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보금자리도 마찬가지로 가구당 7000만원 부풀려져 1조4000억원 규모의 거품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추정 근거는 표준건축비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함께 도입된 기본형건축비가 1970년대부터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던 표준건축비보다 1.5배 가량 높다고 강조했다.

올해 표준건축비가 3.3㎡당 320만원인데 기본형건축비는 479만원이며 보금자리주택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어서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됐을 것이란 추정이다.

 

▲ (출처=경실련)

또 SH공사가 2008년 말 공개한 장지기구 2단지의 건축비가 339만원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기본형건축비는 높은 수준인데, 이를 보금자리에 적용하는 것은 `반값 아파트`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택지비는 2006년 당시 토지공사가 발표했던 10개 수도권 신도시 택지비용 조성원가나 판매가격 평균치를 반영했다. 보금자리가 그린벨트에 지어지는데 그린벨트 대지 가격이 수도권 신도시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경실련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거나 SH공사처럼 실제 도급가격에 근거한 시장가격 적용을 통해 지금이라도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표준건축비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분양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에너지를 30% 절감해 관리비를 15% 가량 줄일 수 있는 그린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