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여야 지도부 북한 방문하자"

[오마이뉴스 제공]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일 여야 지도부의 북한 방문과 이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지도부가 함께 북한을 방문, 북한의 책임있는 인사들과 남북국회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거의 매년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바 있는데, 정작 같은 민족끼리의 정상회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민족적으로 부끄럽게 느낀다"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안보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남북관계가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착실하게 진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대표는 민생 문제와 관련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해서 정책들을 다시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당은 수십 년간의 부동산투기구조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부동산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부패 프로그램과 관련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제정해 1단계를 마무리하고, 제2단계는 반부패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 투명 공개 ▲공직자 재산백지신탁제 도입 ▲백지신탁제에 관해 이해충돌해소 방법까지 정하는 구체적인 입법 추진,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 등을 약속했다. 이어 "고액현금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검은 돈의 흐름을 확실히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돈세탁방지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지속적인 개혁과 성장을 위한 5대 국정과제"로 ▲시장경제체제 확립 위한 제도적 개혁 ▲혁신역량을 갖춘 힘있는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사회개혁과제 추진 ▲정치개혁을 완수, 생산적인 정치 등을 제시했다. 천 대표는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지적한 뒤 "석방결의안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의결시 의원실명제를 도입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여야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편법적 게리맨더링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지역주의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제안했다. 천 대표는 사회개혁 과제와 관련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정상화 방안, 미디어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천 대표의 대표연설이 끝나자,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왜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천 대표의 대표연설에 이어 2일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