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만 지출,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법 빨리 통과돼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400조원이 추가로 늘었다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도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어서며,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에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