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주유소 셀프화 지원해 가격인하 유도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도시가스 등에 유가 하락 효과가 적기에 반영되도록 공공요금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석유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산품의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주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전반적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 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15년 물가정책방향의 골자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국제 원자재 관련 제품 가격 효과 반영 △유통구조 개선 △서민 밀접 물가 관리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실질 소득 증대·소비 활성화→성장세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물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과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료 가격에 연동되는 요금은 유가 하락에 따라 요금을 지속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원가하락의 영향이 크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안정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석유제품시장의 가격경쟁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의 유류 공동구매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셀프 전환 및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행 석유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전자상거래 참여자를 공공기관·운수업체·산업체 등 비석유업 대형직매처까지 확대해 경쟁매매를 촉진한다. ‘석유시장감시단’의 가격비교 등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주유소의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정보제공 강화, 농협 유통업체의 선도적 할인 판매 등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물가 전반에 반영되지 못하는 하방경직성이 유통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농수산물은 로컬푸드 등 직거래 확대와 정가 수의매매 확산 등으로 도매시장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공산품은 시장 감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해외직구·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통신·의료·주거비, 농산물 가격 등 서민 밀접 물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 구축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출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등 세입자 지원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 가격 모니터링, 주요 과제 추진 실적 점검 등 물가 정책 방향의 실효성 제고할 계획”이라며 “석유제품·공산품·농산물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