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우리軍, 10년내 자주군대로 발전할 것"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군이 스스로를 지킬만한 넉넉한 힘을 가진 막강 국군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고 "자주국방역량을 갖춰나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신임장교들을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균형자로서 동북아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협력과 병행해 자주국방역량을 갖춰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원칙도 분명히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군 구조 개편, 독자적 작전기획능력 확보, 인사 등 전 분야에 걸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국방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법제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측은 지난달 노 대통령이 군·경찰 초급간부 양성기관 6곳 가운데 올해는 공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3곳의 졸업식에만 참가하고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학군장교(ROTC)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6개 기관을 한 해에 3곳씩 격년으로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