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교수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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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6일 목요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교수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교수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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