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열매, 장애인 학대 시설에 묻지마 지원[2022국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 성금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가 장애인을 학대한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14억원을 지원했다.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거주시설의 수는 2021년 50개소로 3년 사이 8배, 지원금도 8배 증가했다. 제주도 A시설의 경우 시설장 자녀가 입소장애인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지난해 적발됐음에도 8차례 총 2400만여원을 더 지원받았다. 해당 시설이 8차례 성금 지원을 받는 사이 압정 보호대 사용, 입소자 감금 등의 학대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입소자에 무임금으로 농산물 재배 노동을 강제한 충남 A시설, 시설장이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전남 B시설은 각각 9400만원과 5500만원씩 지원받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규정은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배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학대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믿고 후원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결정하기 전, 장애인 인권침해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이미 지원받은 학대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