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김오수 사표, '검란' 번지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입법 움직임에 맞서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가능성도 나오는 한편,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 평검사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7일 김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김 총장의 사퇴는 검수완박 법안의 저지를 위한 정치권 설득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그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뒤, 국회 설득 작업이 우선이라고 말해 왔다.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선 “사표를 내기는 쉽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게 더 어렵다”면서 입법 통과 시점을 사퇴 시기로 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며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의장·부의장 면담을 잇달아 추진하며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분투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김 총장은 이날 사직을 전하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김 총장 사직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선 ‘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결과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김 총장 입장에 공감한다며 줄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미 3명의 검찰간부가 김 총장 사의 표명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지난 13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의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김정환 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전국 평검사회의가 검란 발발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 절대다수가 한목소리로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내는 만큼 향후 집단행동 등 조직적 대응 방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노무현정부 첫해인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따른 반발로 회의가 열린지 19년 만이다. 그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주제로 여러 차례 평검사회의가 열린 적이 있지만, 지검·지청별로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전국 평검사들이 연달아 회의를 열고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도 열린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6명은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 대검 8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연다. 이들은 검수완박 대응책에 더해 김 총장 사퇴 후 생기는 지휘부 공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한 검찰 측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집단행동은 오히려 검찰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의 실효성 여부보다 진영논리로 검수완박이 받아들여지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사생결단으로 달려드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로서는 법안 계도기간 등 검찰에 주어진 시간 동안 대장동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에 대해 소신껏 수사를 열심히 해서 검찰 수사권이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