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일자리 추경, 국회 논의조차 못해.. 야당 대승적 판단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은 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하고 회기가 거의 끝나간다”면서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추경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군산과 통영, 거제처럼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대량실업과 연쇄 도산으로 지역경제가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대로 둘 수 없다. 국회가 도와주셔야 한다”면서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대로 야단쳐 주시되 청년과 지역경제는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청년 취업난과 지역경제의 붕괴를 비판하신다면, 그것은 좋지만 청년 취업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우려는 추경을 통과시켜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겨냥해 추경 국회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장애인 고용대책과 관려해선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셨다”면서 “그러나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에는 4495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그 숫자가 8632명으로 늘어났다”면서 “그나마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는 비율이 46.8%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더 많이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고, 대기업으로서는 몹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들의 각성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선 “저출산에 따라 학생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학생수의 감소 추세에 맞게 교원 수급정책도 정교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사가 되기 위해 이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교원 수급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미리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