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활성화 노력 후 증세 논의하는게 순서"

[이데일리 피용익 박수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증세(增稅)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증세를 말하기 이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감면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금을 자꾸 걷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한다면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이른바 ‘부자증세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이고,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며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저리대출을 계속 확대해서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주택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