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당정협의 개최…중산층 세부담 완화 논의될듯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마자 정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은 논란의 핵심인 중산층 세(稅) 부담 증가에 대한 완화대책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협의에 참석해 “(대선 때) 우리는 증세를 안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다”며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 있어 공약과의 조화 등 여러 문제가 당으로서는 걱정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헌법상의 지위와 책임이 있다”며 “상세하게 오늘 (정부측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국정철학과 조세의 틀을 잡고 안을 만들었는지 당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여론의 역풍을 불고 있는 중산층 세 부담 증가에 대해 수정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협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세금만큼은 국회가 전권”이라며 “국회가 생긴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맞는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날 회의에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쪽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완화안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대로 돌리거나 총급여 기준선을 현행 3450만원에서 더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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