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자리 먼저 임금은 다음'…"尹노동개혁'에 野 협력해달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에 대해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다음’이라는 원칙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다”며 ‘아일랜드식 해법’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다”며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노동개혁 과제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4법’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해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는다.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 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한다”며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한다”면서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 하루속히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한다. 정쟁의 포로가 돼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준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늘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