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첫 열흘…'트럼프發 4대위기 지우기'에 올인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조 바이든(사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트럼프 지우기’가 속전속결식으로 이뤄진다. 단 열흘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發) 미국의 ‘4대 위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미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촉발된 소위 ‘탄핵정국’ 속에서도 국정과제를 힘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AP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6일 백악관 고위직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차별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제시한 바이든 당선인의 생각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당선인 취임 후 열흘간 “수십 건의 행정명령·각서·지시가 내려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취임 초기인 만큼 의회의 입법 없이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4대 과제를 비롯한 해결과제는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에만 1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클레인 내정자는 전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마스크 착용 100일 과제’를 필두로 학자금 상환 유예, 세입자 퇴거·압류 제한 확대 등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을 줄이려는 조처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등 급히 되돌려야 할 외교정책도 대상에 포함된다. 취임 이튿날인 21일부턴 말 그대로 ‘코로나 대응’ 행보에 집중한다. 진단검사 확대와 등교·사업장 운영 재개, 경제 구제책 발표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바이든 당선인은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주일간 미국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불법이민자를 향한 국경단속 정책 폐기, 분리된 가족의 재결합 등 굵직굵직한 트럼프식(式) ‘반(反) 이민정책 뒤집기’ 정책도 내놓는다.

이처럼 바이든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의회를 기다리지 않은 채 신속하게 움직이려는 건 최근 미 정가가 ‘탄핵정국’에 빠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자칫 의회와 함께 발맞춰갈 경우 ‘탄핵 쓰나미’에 새 정부 의제들이 모조리 쓸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배어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클레인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제는 의회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며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추가 부양안, 선거법, 최저임금 인상, 여성 폭력 근절, 이민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전임자의 가장 논쟁적인 결정 일부를 뒤집고 대유행 대처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