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운명의날]백승주 "헌재,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탄핵은 기각"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기각이나 각하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형사적인 문제를 모든 국민들이 한 3심 정도 받아봐야 아는 건데 기소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정신이나 사법정신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상식적으로 기각이나 각하 갈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관들 평생을 법률 증거 위주로 합리적 판단을 해오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인용 여론이 많습니다만 헌법에 분명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가 아닐 때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84조가 있고 다소 충돌되는 65조에서는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시한 증거자료들이 다툼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이미 많이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린 결론이냐는 질문에 “많은 법조인이라든지 주변 언론인이라든지 또 동료 의원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본 결과”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 백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면 일반 개인이 민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는 심정으로 모두 승복해야 된다”면서 “선고 결과에 승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