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1월 안에 당 공식적 개헌안 확정..野와 협의"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혁명의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고 말했다.

개헌 이슈 중 하나인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도 내놨다. 추 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첫번째 과제는 일자리 분권”이라며 “세수 독립과 안정적 일자리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결집해 ‘지역별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지방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권력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와 편의를 누려온 지방권력과 토호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까지 고려해 단호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최근 화해 무드가 조성 중인 대북 관계에 대해 “대화와 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는 보수 야당을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무장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창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보수야당에 대해선 “지난 대선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다”며 “지금은 각 당의 당대표가 돼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무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수혜자 277만명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 60세 이상의 노년 근로자들”이라며 “청년의 구직 의욕을 북돋우고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며 노년의 빈곤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역설했다.

평소 추 대표가 관심이 높았던 지대개혁에 대한 생각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이라며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집권 2년차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며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가로 막는 ‘낡은 규제와의 과감한 전쟁’도 시작하겠다”며 “정부는 부처별 경계를 넘어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대응 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을 이루겠다”며 “정당 혁신은 최소 20년의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