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장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하겠다"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새 교통장관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정부 지침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 측의 요청에 부응해 이뤄지는 사실상의 규제 완화 추진이어서 업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레인 차오 미 교통장관이 26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9월 자율주행차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오바마 정부는 당시 대중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각 제조사가 구체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내용을 연방(중앙)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15단계의 안전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 같은 차원에서 주 정부가 개별적인 자동차 규정 변경을 연기토록 했다. 제조사는 이 조치가 자율주행차 시험을 수개월 늦추고 업계의 자발적인 지침을 정부가 강요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자동차 회사는 이에 자율주행차 개발을 늦출 수 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와 국회에 이 지침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로비해 왔다. 차오는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주지사협회(NGA)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하며 이 지침에 균형을 더할 수 있도록 재평가하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오는 자율주행차의 도입이 전체 안전성을 비약적으로(dramatically) 높일 수 있다는 걸 자율주행차 지침 개정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전체 교통사고의 94%는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며 “트럼프 정부는 안전과 효율적인 기술의 방해꾼이 아닌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2015년 한해 3만509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전년보다 7% 늘었다. 1966년 이후 최대다. 지난해 역시 1~9월 동안 전년보다 8% 늘었다.

자동차·IT업계의 자율주행차 사업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에서도 제네럴모터스(GM), 포드 등 기존 자동차 회사 외에 많은 IT기업이 이 분야에 진출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웨이모라는 자율주행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공유 앱 회사 우버와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이 기술 확보를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중이다.

차오는 그러나 자율주행차 보급에 따른 운전 관련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350만명의 트럭 운전자를 비롯한 수백만명의 운전 관련 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very concerned)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오는 비슷한 맥락에서 드론(소형 무인항공기) 활성화를 위해 연방항공국과 관련 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