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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새 교통장관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정부 지침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 측의 요청에 부응해 이뤄지는 사실상의 규제 완화 추진이어서 업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레인 차오 미 교통장관이 26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9월 자율주행차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오바마 정부는 당시 대중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각 제조사가 구체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내용을 연방(중앙)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15단계의 안전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 같은 차원에서 주 정부가 개별적인 자동차 규정 변경을 연기토록 했다. 제조사는 이 조치가 자율주행차 시험을 수개월 늦추고 업계의 자발적인 지침을 정부가 강요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차오는 자율주행차의 도입이 전체 안전성을 비약적으로(dramatically) 높일 수 있다는 걸 자율주행차 지침 개정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전체 교통사고의 94%는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며 “트럼프 정부는 안전과 효율적인 기술의 방해꾼이 아닌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2015년 한해 3만509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전년보다 7% 늘었다. 1966년 이후 최대다. 지난해 역시 1~9월 동안 전년보다 8% 늘었다.
자동차·IT업계의 자율주행차 사업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에서도 제네럴모터스(GM), 포드 등 기존 자동차 회사 외에 많은 IT기업이 이 분야에 진출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웨이모라는 자율주행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공유 앱 회사 우버와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이 기술 확보를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중이다.
한편 차오는 비슷한 맥락에서 드론(소형 무인항공기) 활성화를 위해 연방항공국과 관련 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