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은행, 美고객 비밀계좌 자진신고하면 5천불 지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스위스은행들이 미국인 고객이 미 국세청(IRS)에 과거나 현재 운영한 비밀계좌를 자진 신고하면 최대 5000달러(511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마켓워치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신고 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선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회계 관련 비용이 드는 데 이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 스위스 은행들은 금융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고객들의 자진 신고 없이는 벌금을 낮출 수 없고, 고객에게도 돈을 지불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다.

미국은 2009년 스위스의 UBS 은행이 부유한 미국인들이 국외에 자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 은닉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인 UBS가 탈세를 도운 혐의로 2009년 7억8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물었고,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5월 25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사법당국과 합의했다.

최근 은행의 서신을 받은 고객들도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당국은 현재 비밀계좌 관련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 신고하면 비밀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최대 27.5%만 벌금을 물린다. 미국은 해외 비밀계좌를 유지하다 적발되면 매년 예치금액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는데, 규정보다는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한 것이다.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