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경제대화 개회..사이버안보·북핵 등 논의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세계를 이끌어가는 양축인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전략·경제대화(S&ED)를 갖는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최대 현안인 사이버 안보와 북한 핵 문제, 기후변화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10~11일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최고위급 관료들이 참석하는 제5차 연례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한다.

올해에는 미국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양(汪洋)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14개 정부부처와 중국 16개 부처 수장들도 참석한다. 다만 부인이 발작 증세로 입원해 매사추세츠주에 머물고 있는 케리 장관은 참석여부가 불투명해 그가 불참할 경우 윌리엄 번즈 부장관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

지난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가 최대 의제였다면 이번 대화에서는 북핵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무부 관계자는 전날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나 한반도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달 초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및 핵무기 개발 불용 등 원칙에 합의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대응전략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중국이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한 발 물러선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화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은 대화 이전에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는 등 진정성있는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조건없는 조속한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자국 정부기관이나 기업, 연구소 등을 상대로 한 중국의 인터넷 해킹이나 영업 비밀 절취,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광범위하게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칭화대와 홍콩대학 도청 문제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양국간 격론이 예상된다.

이밖에 경제분야에서는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 세부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90개 주요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소유권 제한 규제, 중국 기업들의 미국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미 의회와 국민들의 반감 등도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에 대한 추가 평가절상을 하도록 요청하고 중국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측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