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과학기술 R&D에 92조4천억 투입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보기술(IT) 융합 신산업 창출 등 5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R&D 투자 예산을 이전보다 대폭 늘리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3차 계획의 비전은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로,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6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 등 5가지 전략(하이파이브·High Five)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에 따르면 우선 국가 R&D 투자 규모가 92조4000억원으로 이전 정부의 68조원보다 26% 늘어난다. 대신 투자 효율화를 위해 기존 투자를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연구를 정비하기로 했다. 계속 사업의 타당성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고도화를 위해 IT융합 신산업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건강 장수시대 구현,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의 120개 전략기술이 집중 육성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출연연 육성, 과학기술 글로벌화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현재 9위에서 7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구개발 결과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도 이어진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기반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반국민과 공공연구소, 대학 등 기술창업 주체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창업자금 조달 및 재도전 등 창업 생태계 조성, 빅데이터 전문가 등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기본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산, 조정, 평가와 연계하고 내년 초에는 중점 기술에 대한 범부처 전략로드맵도 작성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농림부의 R&D 예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의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과 기초연구 비중을 35.2%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도 의결됐다.

한편 국과심은 지난 1999년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이어받은 것으로 기존 국과위의 심의회의체 기능을 맡고 있다. 국과심은 위원장이 장관급에서 국무총리로 높아졌고, 미래부는 물론 기재부와 산업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위원 수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등 위상을 높였다.

신임 민간위원으로는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교수와 안동만 한서대 항공전자공학과 교수,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안순신 고려대 전자공학과 교수, 유욱준 KAIST 의과학대학원 원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송규영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신용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등 10명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