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초기통일비용 최소 55조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는 2031년 남북한 통일을 가정하면 초기통합비용이 최소 55조에 달하며, 앞으로 20년동안 이를 조성하려면 정부가 내국세(관세이외 국세) 0.8%를 매년 적립해야하는 규모라고 진단했다.

경인사연구회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 통일재원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과 함께 여론 수렴을 위해 열렸다.

심포지엄은 현정택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소장이 공동체 형성전략 및 과제, 소요비용을,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재원 적립 필요성을,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박종철 소장은 " 20년 후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최소 55조 원에서 최대 249조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2031년 북한지역의 1인당 GDP가 남한의 21%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나온 결과로 이 가운데 통일 초기 1년 동안 체제통합 비용이 33조 4000억 원~49조 9000억 원, 사회보장 비용이 21조 3000억 원~199조 4000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 소장은 또 "초기 통합과정에서는 행정, 법질서 통합 등 안정기반 확보,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대, 수송·에너지 분야 경제통합, 학제통합을 비롯한 동질성 회복이 주요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통일편익과 재원 조성과 관련, 홍익표 박사는 "그동안 통일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추정됐을 뿐 아니라 편익(이익)에 관한 고려 없이 지출만 강조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며 "경제인 대상 조사에서 60%가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응답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홍 박사는 "통일이 되면 국방비 절감, 북한지역 광물자원개발, 규모의 경제실현이나 노동력 증가, 국가신용도 향상 등 경제적 편익은 뿐 아니라 전쟁위협 해소, 북한주민의 복지향상 등 비경제적 편익 등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 분석을 통해 "통일재원은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완화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기초해 미리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비용은 기회비용 상실이나 필요시점에서 회수가 불분명한 문제점도 있지만, 국내외 통일의지나 새로운 재원조성에 따른 경제적 활용 등을 생각하면 재원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교수는 "통일 직후 소요재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적립기금 조성과 같은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55조 원을 20년간 마련하려면 내국세 0.8% 규모를 매년 적립해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되 비용을 분산하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미래의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개정을 신설해 불용액을 적립해 나가는 방안 ▲일반회계(증세)를 통한 조달 ▲목적세 신설 ▲타 기금분담 국채발행 ▲공공자산 매각 ▲복권 수익금 등이 있다고 보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병로 서울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고일동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고윤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