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로 확대..`인재과학부` 신설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새정부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인재과학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기능 조직 개편`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의 산업 및 에너지 정책과 정보통신부의 IT산업 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된다.

인수위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업종과 영역별로 분산돼 있었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융합과 신산업의 출현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개편을 통해 고질적인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 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은 인력양성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인재과학부`로 이관된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인재과학부`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 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정책과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을 통합한다.

인수위는 "고등교육 지원과 기초과학 진흥이 영역별로 분산돼 있어 국력에 비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이 낙후돼 있다"며 "교육부의 규제 위주 정책은 교육자치와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는 축소된다.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제약하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지방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학생선발, 대입전형기본계획 승인 등 대학에 대한 규제도 정비된다. 국립 중·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해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