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⑦)신도시 개발 추진-부동산 대책

[edaily 김상욱기자]
1) 신도시 개발추진

□ 90년대 주택가격 안정은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서울 특히, 강남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가능

□ ’06년까지 153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할 계획

ㅇ 그러나 주택보급율 100%를 전후하여 나타날 주거의 질적향상 선호 경향을 감안할 때 양적 확대만으로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임

ㅇ 따라서 주택공급이 가격안정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대형 규모, 녹지확보, 교육여건 등의 측면에서 강남의 대체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

□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교통 여건 등 주거 여건이 완비된 유효 토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전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난개발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 수준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


① 판교 신도시 조기 개발

□ 판교신도시 東측지역(총 280만평중 140만평)을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입주시기를 단축(’09→’07)

ㅇ 40평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물량을 확대하여 판교 역사 인근에 배치

* 판교신도시 주택 및 밀도 조정
** 주택물량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은 단독 또는 연립용지를 전환하거나 임대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ㅇ 이를 위해 『영덕～양재간 도로(24.5㎞)』를 ’06년에 개통하여 입주시기를 ’09년에서 ’07년으로 조정

- 건교부 주관하에 민자유치사업으로 별도 재정지원없이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도로를 건설
* 사업비 1.2조원은 민간자본 7,680억원과 개발이익 4,320억원으로 충당

- 『신분당선 전철』은 당초 계획대로 ’08년에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


② 화성 동탄지구 조기 개발

□ 화성 동탄지구(273만평·4만세대 건설)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금년중에 170만평을 공급토록 추진

* 현재 개발계획 수립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 수립시로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조속한 협의 완료 필요


③ 수도권 기타 택지지구 조기 개발

ㅇ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소중 11개지구(320만평)에 대해 조기공급을 추진하여 ’02-’04년중 46천호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분양

* 환경 및 교통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계획 수립 소요기간 단축 추진

<조기공급 세부계획>

                         

                         (단위 : 천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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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구명        시기     면적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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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지구              3205     46050

2002  인천논현외4 "03→"02    568     13400

2003  영종외3     "04→"03   1151     20150

2004  판교외1     "05→"04   1486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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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은 택지공급에 따른 주택건설 가능량

④ 추가 신도시 개발 추진

□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

ㅇ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개발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

ㅇ 도시·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2) 기존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①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

□ 분당·일산의 경우 수지·용인과 고양지역의 개발에 따라 교통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수도권 교통대책

ㅇ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망의 조기 개통

- 신분당선중 분당-판교-강남 17km 구간의 조기개통(08.12월) 추진
- 분당선 연장사업중 오리-기흥구간을 조기 개통하여 용인 경량전철(2006년 개통예정)과의 연계 운영
- 영덕-양재, 분당-동백 간 도로 노선의 조기 개통 검토
* 광역교통망 조기개통이 가능하도록 국고를 차질없이 지원

ㅇ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은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수립
*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북부지역 연장 등


②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은 경기도와 시·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별로 특성화된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임

ㅇ 높은 지가, 공장총량제 등 제약을 감안 업무기능(기업본사 등), 문화?유통?첨단벤처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특성화

- 용인 :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
- 수원 : 수원테크노 게임밸리 조성
- 성남 : 판교벤처밸리, 분당 테크노파크, 분당 벤처타운 등

ㅇ 중앙정부는 지방세제의 탄력성 제고, 이전 기업에 택지개발·학교설립 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