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향해 "법·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향해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국민과 함께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했지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9000여명 중 565명에 그쳤다. 정부는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증원 규모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성 실장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 스탠스(입장)는 변화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35년까지의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성 실장은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매해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00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학생 정원 신청이 오는 4일 마감하는 가운데, 정부는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및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별 정원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치하려고 한다”면서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 갖고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숫자만 늘려서 해결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수가 조정 등 의료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