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노총 집회에 철퇴…"경찰, 엄정한 법집행 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의 1박2일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층의 중산층 편입을 지원할 것이라며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