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권 충견 노릇 반성" vs 野 "전두환식 대응"…경찰국 신설 공방(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한 것을 두고 대립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 서영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경찰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에선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규정하며 경찰의 영역을 벗어난 `집단 행동`이라 보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이후 경찰에 쏠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 대응”이라며 맞대응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서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조직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런데 경찰청장 내정자는 그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엄중 조지하고 대기 발령시켰다.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권남용”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8·28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퇴행적인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집단행동은 기특한 것이고, 총경들의 중립성 침해를 막기 위한 집단행동은 응징 대상으로 여기는 그 지독한 특권의식은 `검찰공화국`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회의 개최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30년 만에 정치 경찰화라는 초유의 반헌법적 발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사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서장(총경)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편 국민의힘은 경찰서장의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하며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에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사문화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국 설치를 ‘전두환 정권식 대응’이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도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앞선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 비대위원장 역시 경찰의 지휘 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경찰 조직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흠집 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합법·타당한 정책에 대해 `공안 통치`라고 과장하고,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서장들에 대해서는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세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사뭇 다른 입장을 내비쳐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 “회의에 참석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진 것은 내용상·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입 닥치고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