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원구성 협상 걸림돌 법사위 권한·기능 손봐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해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거나 기능을 나누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극한 대립을 펼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배진교 원내대표는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극한 대립이 생기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관행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며 맞서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걸림돌인 법사위 권한과 기능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상임위를 어떻게 나눠갖고 제1당은 무슨 자리를 맡는다’고 합의를 해왔다”며 “하지만 사실 그 관행이라는 것이 자주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법사위인데 법사위는 입법을 속도 있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리”라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당 입장에서 양 당 모두 만족할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면 법사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故) 노회찬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법사위 기능을 법제와 사법으로 나누거나 차상위법 심사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 기관으로 편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법사위 권한을 줄이거나 기능을 나누면 극한 대립을 펼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 배분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은 개원을 해야 무엇이든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1차적으로는 의장단을 뽑고 그다음에 상임위 배분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