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츠로 사회주택 공급…강남 대치·마포 성산 '1호 사업'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달부터 ‘리츠’ 방식을 도입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SH와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서울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하고 12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서울시와 SH는 리츠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츠를 고안했다.

리츠는 SH가 보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나 비주거시설을 직접 매입한 뒤 리모델링이나 신축, 재건축을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공급된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운영한 뒤 임대료 수익을 낸다. 사회주택은 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줘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첫번째 사업지는 강남구 대치동과 마포구 성산동이 각각 선정됐다. 리츠는 내달 4일 공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으로 1차 출자·운영사를 모집한다.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SH 홈페이지나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리츠 방식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출자·운영사로 참여하고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소셜투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등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더 많은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공공의 지분을 줄이고 (사)한국사회주택협회 등 사회주택 사업자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사회주택으로 얻은 수익을 다시 또 다른 사회주택 확대해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리츠 설립과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금을 더 쉽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무료복덕방’인 온라인 플랫폼(http://www.soco.go.kr/sohouse)도 다음 달 중 오픈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서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