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전망으로 본 내년도 증시..`올해보다는 낫다?`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주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증시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 세수 추계를 통해서다.

25일 2009년 국세 세입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27.6% 증가한 3조25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897포인트로 마감한 주식시장이 올들어 미 금융불안 격화로 한 때 1400선까지 붕괴되는 침체를 보이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이 격감한 올해보다는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것.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26.4% 감소한 2조553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매매시 과세되므로 올해보다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이고, 거래 활발은 증시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 주식시장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전망은 과거의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거래대금추이 등에 더해 각 증권사와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감안해 작업한 것"이라며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고, 유가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인 만큼 올해보다는 주식시장이 안정세를 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식시장에 따라 좌우되는 증권거래세 수입이 가장 전망이 어려운 세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당초 2조8222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걷힌 것은 3조5000억원에 육박했고, 올해도 3조16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당초 예산보다 6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세수 추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내년 주식시장이 올해보다 나아진다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활황을 보였던 작년보다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내년 전망치보다 여전히 많다.

한편 올해 세수입중 그동안 감소세나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주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올해 주세는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2조5861억원, 내년에는 0.1% 증가한 2조5881억원으로 전망됐는데 올해 증가는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 기간동안 주류 소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