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차별논란 재연되나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보험가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고 특약축소로 인한 보험보장범위 제한, 보험료 인상 등으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혜택이 줄고 있다.

◇ 생보사, 신용등급에 따라 가입제한

지난달 16일부터 삼성생명이 한국신용정보가 매긴 개인 신용등급이 최하인 10등급일 경우 보험 가입 금액(사망보험금 기준)을 최고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고의 개연성이 큰 계약에 대한 가입 제한으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삼성생명의 조치로 개인신용도에 따른 보험가입제한이 다른 보험사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은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며 대부분 다른 보험사들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가입에 개인신용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미국도 보험가입 심사시 개인의 신용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용등급 결정시 개인소득과도 관계가 있어 저소득자의 경우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할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법 절차를 통해 채무 탕감이나 조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채무자의 사회적 차별을 조장할 수 있어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이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손보사, 車보험료 및 질병보험료 인상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료를 이달과 내달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 전체자동차보험료를 올린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번째 인상이다. 운전자들의 불만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신동아화재(000370)와 그린화재, 다음다이렉트 등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2%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흥국쌍용화재(000540)도 내달 중 전체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삼성화재(000810)는 이달 11일부터 배기량에 따른 `자기차량 피해 보상 보험료`를 조정한다. 동부화재(005830)와 제일화재(000610)는 지난 1일부터 특별할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을 높이고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를 조정했다.

교보자동차보험도 내달 초 `오토 및 ABS장착차량`에 대한 특약보험료를 조정한다.

손보사들은 차보험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어 차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13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4~7월중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9%로 전년동기(71.9%) 대비 6.0%포인트 상승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급증으로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차보험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질병관련 보험료도 곧 인상할 계획이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보험사들이 심할 정도로 차보험료 등 보험료 인상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며 "보장은 축소하고 사업비는 더 많이 쓰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은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특약 및 보장내용 축소 잇따라

보험료 인상과 가입제한에 이어 소비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특약과 보장내용 축소다. 현대해상(001450)은 지난달 1일부터 긴급출동서비스 약관 내용을 대폭 축소 조정했다.

손보사들의 통합보험 의료비 지급 항목도 크게 축소됐다. 삼성화재 슈퍼보험의 경우 지난 6월초 이미 의료비 관련 담보 중 `암수술담보특약` 판매를 중지했다. LIG손해보험(002550)과 동부화재도 보험료운영특약 및 보험료 최저한도를 상향조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 치료의 경우 선진시술법이 개발되면서 보험금 지급은 물론 사차손(死差損)발생이 늘고 있다"며 "선진시술법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분쟁이 늘고 있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특약을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보험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시민들"이라며 "보험사들이 역선택 방지를 위해 보험료인상과 특약축소 등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위화감 조성은 물론 보험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