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제때 올려야 내려야할때 내릴수 있다"(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통화정책의 신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올려야할 때 올려야 내려야할 상황에서 내릴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하반기 상황에 따라 콜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적인 통화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 차관은 "한국은행이 정부보다 경기회복에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하반기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세에 대해 정부보다 더 강하게 확신하는 것 같다"며 "그에 따라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경기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있느냐는 문제"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은 하락할 것이고 실적지표는 괜찮지만 심리지표는 꺾이는 점을 잘 고려해 한은이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의 신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올려야할 때 못올리는 것도 문제"라며 "금리를 올려야될 때 올려야 내려야할 상황에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수출은 오늘 현재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하는 등 환율 하락이나 대외여건에 비춰보면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내수나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현재까지 우리 경제는 잘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차관은 "이상하게 경기선행지표와 심리지표가 꺾이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도 "작년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아 기술적으로 성장률 수치는 떨어질지 몰라도 상승국면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또 성장률 전망과 관련, "당초 정부가 5% 수준을 전망했는데, 4.8~5.2% 범위면 5%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5% 수준은 가능하다"며 "다만 상황이 나빠도 4%대 낮은 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동산정책 조정 논란에 대해 박 차관은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쪽에서 입장이 정리돼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면 같이 의논해야할 것"이라면서도 "거래세를 검토해 보완할 수 있지만, 지금 보유세나 양도세를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복지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구조 안에서 줄여도 될 부분을 줄일 것"이라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경제개발 부문에서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비과세 감면을 연차적으로 줄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다 해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을 생각해 볼 순 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며 지금까지는 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