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 최종안 오늘 발표..영국과 의견조율 주목

[edaily 권소현기자] 26일(현지시간)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의 지휘하에 마련된 유럽연합(EU)의 헌법초안 최종안이 발표된다. 이번 최종안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과연 유로 가입국가에 밀려 외톨이가 됐던 영국과의 의견차이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여전히 EU 헌법초안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주요 이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몇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번주 초 블레어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헌법초안 최종안에서 영국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을 따돌린다거나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우선 EU 헌법에서 `연방`(federal)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것으로 보이며 EU의 명칭을 `통합유럽`(united Europe), 혹은 `USE`(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바꾸려던 계획도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금체제 통합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EU 외무장관직 도입 역시 영국이 주장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내 반대세력은 EU가 여전히 유럽지역 초대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블레어 총리가 유럽연합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받아들이는 등 너무 물러선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EU는 10개국이 신규가입하는 2004년 5월부터 이같은 EU 헌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과도 정부의 회담에서 헌법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며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