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임시 예산안 가결…연방정부 셧다운 피할듯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하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가 정지되기까지 불과 사흘가량을 남기고 ‘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시행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2024 회계연도 전체가 아닌 내년 1~2월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만 책정한 임시안이다. 보훈과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으로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했다.

또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두드러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과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한 국경 통제 강화 예산도 제외됐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공화당의 강경파가 대규모 예산 삭감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한 가운데 강경파 출신인 존슨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지난 11일 임시 예산안을 공개한 존슨 의장은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택했다. 본회의 토의 규정을 결정하는 하원 운영위원회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어 예산안의 상정 자체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예산안 가결은 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만 하면 되기에 민주당의 협조 속에 이번 임시 예산안은 통과됐다. 실제 임시 예산안에 찬성표를 보면 민주당 209표, 공화당 127표로 민주당이 더 많았다. 반대표에는 공화당 93표, 민주당 2표를 던졌다. 앞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임 하원의장 주도로 지난 9월 30일 하원을 통과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도 찬성표를 던진 하원의원 335명 중 209명이 민주당이었다.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표결에 앞서 이날 성명을 내고 존슨 의장의 임시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강경파가 매카시 전임 의장 때와 달리 존슨 의장 해임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미 언론은 관측했다. 강경파인 마이크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임시 예산안은 이상적이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셧다운은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다. 밥 굿 하원의원도 “임시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지만, 존슨 의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뒤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예산안은 발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