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출 증가율 0%까지 검토…민생 어려움 등 감안"[일문일답]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두되, 민생지원이나 경제활력·미래대비 등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일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계·정부 다 빚이 많이 늘고 거기에서 건전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의 경우는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그러면 국가에 대한 여러가지 채권, 신용등급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등 굉장한 근본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건전재정만을 고집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측면만 본다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동결을 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지고 가야 재정 적자 폭도 줄고 오히려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하는 나라살림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민생 지원이나 경제활력 그리고 국가의 본질 기능인 국민 안전,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써야 한다는 고심 끝에 2.8%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예산증가율이 2.8%로 굉장히 긴축적으로 지출을 한 것 같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재정이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애초에 건전재정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재정지출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했다. 하지만 증가율을 동결할 경우 국민 안전 확보 문제, 재난 안전 문제, 민생의 어려운 부분 등의 지출을 해낼 수 없다. 따라서 건전재정 기조 확고히 하되, 돈을 써야 할 곳에서는 제대로 쓰도록 했다.

-내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3.9%로 재정준칙 3%를 이미 넘어섰다.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상황에서 내년부터 어기게 되는 꼴인데 변화 없이 추진하는지?

△(재정준칙 법제화는)당연히 추진을 한다.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다만, 만약 총지출 증가율을 동결하더라고 재정수지는 -3%가 넘어서 그 이하로 가려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가져가야된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경제의 상황이나 민생, 그리고 최소한의 국민 안전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반드시 해달라는 소요 등을 감안한 것이다.

-노인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전 정부 당시 퍼주기식 예산이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에 큰 폭으로 늘린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노인 인구가 해마다 50만명 수준 증가하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원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조금 다른것은 직접적인 정부 재정의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종의 시장형 사회서비스, 민간하고 함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지난해부터 대폭 구조를 바꿨다.

-지난해에는 SOC사업 예산을 10.7% 줄였는데 올해는 4.6% 다시 증가시켰다. 총 지출 증가율보다 높은데 총선 전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SOC를 선거와 연계시키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인 것 같고,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 SOC예산은 사업 주기가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GTX-A·B·C가 대표적인데, 대규모 재정투자가 일어나는 GTX-B·C가 올해 또는 내년에 착공된다. 또 가덕도 등 대형 공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OC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