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0만원·병사 200만원·자영업 33조 공약 지키나…내일 발표(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를 앞두고 국정과제 마무리 작업에 나선다. 1호 공약인 자영업 손실보상안을 비롯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부모급여 100만원 공약, 부동산·세금·물가 관련 민생정책 최종안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공동취재단)

◇3일 오전 11시 국정과제 확정안 발표

인수위는 2일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 과제 관련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최종안을 보고받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차기정부 국정과제 관련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3월18일 인수위 현판식을 진행한 뒤 40여일 만에 마련한 결과물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지난 6주간 각 분과별로 취합돼 조정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내일 발표는 6대 추진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선정했다. 국정 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정해졌다.

국정과제 예산은 20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200개 국정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5년간 소요비용은 266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추산한 예산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위원장, 김소영 경제2분과 위원, 장상윤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이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 관련해 차등지원 방침을 밝히자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자영업 1곳당 최소 600만원 이상 일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소영 위원은 지난달 29일 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33조1000억원+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곳당 하한액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씩 준다고 얘기할 순 없으나 충분히 많이 주겠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답하지 않았다.

병사 월급 공약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전체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의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부모급여 이행, 병사 월급·자영업 공약 파기 전망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이 있는 가구에 월 100만원 씩 지급하는 저출생·아동복지 대책인 부모급여는 도입된다.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내정된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모급여는 올해 30만원으로 시작해 다음 해에 70만원, 2024년에 1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재원, 지원 대상·방식 등 세부안 발표가 주목된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2일 오후 3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주제로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대면 브리핑 없이 서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기재부·박진 외교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화진 환경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한 총리 후보자는 지난달 25~26일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파행돼 청문 일정이 다시 잡혔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