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호주 대북제재 나서는데 우린 `헷갈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일본과 호주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 청와대와 주미 대사 사이에 혼선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19일 "노대통령이 방미중 미 폴슨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상대로 한 조사의 조기 종결을 요청했다는 이태식 주미대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윤대희 경제수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조사의 진행과정과 상황에 대해서는 물어봤지만 명시적으로 조기 종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유예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윤 대변인은 "추가제재조치와 관련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았으며, 유예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대북제재가 6자회담과 북 미사일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송민순 외교안보정책실장은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과 추가 제재조치는 별도의 트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가 6자회담 성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법집행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노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데 대해 `조화`라는 표현이 대북제재 유예 또는 BDA 조사 조기종결 의미하는 것이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태식 대사는 BDA 조사 조기종결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그런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 제재를 결행키로 했다고 발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상은 "북한의 7월 미사일 실험에 대한 금융제재의 일부로 송금과 인출 등 북한과의 자금 이동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재를 보다 분명히 하기위해 은행들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계된 혐의가 강한 15개 단체와 1명의 개인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5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직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입항금지와 북한 당국자들의 입국금지 등 9개 항목의 제재조치를 결정했었다.

호주도 이날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했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오늘 북한의 핵무기 및 여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연루된 다수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금융 제재를 부과했다"면서 "이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강력히 반대하는 대외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우너 장관은 그러나 제재 대상 기업명이나 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도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