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대 그룹에 3년간 1조3000억 과징금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30대 그룹에 부과한 각종 과태료· 과징금 총액이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3년여 간 30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재 건수는 318건, 제재 금액은 1조30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소송 등으로 추후 면제 판정을 받거나 금액이 변동된 경우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재 건수는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각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000720)이 13건의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현대차, 기아차, 현대스틸산업, 현대캐피탈 등 14개 계열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롯데그룹의 경우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등으로 7건의 제재를 받았고, 호텔롯데와 롯데건설도 불공정행위로 각각 5건, 4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캐피탈·카드·손해보험 등 3개 금융사도 5건의 제재를 받았다.

다음으로 △SK(27건) △삼성(23건) △GS(20건) △대림·CJ(17건) △LS·두산·대우건설(6건) △포스코(14건) △신세계(13건) △부영·한화(11건) △LG(10건) 등의 순이었다.

경고조치,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제재 수위 가운데 제재 금액이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은 총 260건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과태료와 과징금을 합친 제재금액은 삼성(2492억원)이 가장 많았고, 현대차(2334억원), 대림(1586억원), 대우건설(1364억원) 등도 1000억원이 넘었다.

이밖에 SK(938억원), 포스코(912억원), GS(906억원), 한화(788억원), 두산(576억원), 롯데(308억원), CJ(255억원), 금호아시아나(110억원), LS(107억원) 등의 순으로 제재금이 많았다.

특히 건설 계열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이 1조1065억원에 달해 전체 제재금액의 84.8%를 차지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제재를 받은 부영의 경우 2014년만 해도 공정위 제재가 전무했지만 2015년 3건, 2016년 7건 등으로 증가세다.

과태료도 2015년 13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1억2300만원으로 늘었다.

▲30대 그룹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