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외면'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 25만1589명(2013~2015년 전환 대상자 6만5711명) 가운데 3만1782명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전환 대상자인 3만904명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810개소 중 179개소(22.0%)의 전환 실적이 계획에 미달한데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장학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아예 전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중앙부처(47개소)가 3677명으로 지난해 전환계획 2499명 대비 147%의 초과 실적을 나타냈다. 이어 지방공기업(138개) 1166명(126%), 공공기관(302개) 5726명(104%), 자치단체(246개) 2756명(103%), 교육기관(77개) 1만8457명(96%) 순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세부 전환 실적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 전환실적이 25%로 가장 저조했고, 농림축산식품부(64%), 법제처(67%), 기상청(71%) 등도 애초 전환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350%), 중소기업청(200%) 등은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강북구청과 성동구청, 임실군청 등이 전환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공공기관 중 영상물등급위원회(0%), 국제식물검역인증원(0%), 한국산업기술시험원(0%), 한국장학재단(0%), 우체국물류지원단(4%), 한국전력공사(25%), 대한지적공사(38%), 코레일네트웍스(48%) 등도 전환 실적이 저조했다.

반면, 고용부와 우정사업본부, 고양시는 취업상담원, 상시 집배원,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을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조기 전환했고, 대전 중구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재활용품 수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령자를 전환대상에 신규 포함하면서 목표 실적을 웃돌았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환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고용부가 현장방문 및 지도 점검을 시행하며, 두 달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에 포함된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을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많고 직종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고용부와 교육부(청)가 협력해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인사관리 가이드북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보수체계를 마련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표준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연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합리적 직무·보수체계 설계방안, 정원 내 정규직 전환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반기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침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장지도에 힘쓰는 동시에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