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유통시장 정유 4사 과점 깨겠다"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SK에너지(096770)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사 과점체제인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틀을 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유류세 인하가 별 효과가 없자 이참에 아예 유통시장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최대한 낮춰 수입 정유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대형할인점 등 신규 사업자가 유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보고하면서 휘발유 등 4개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석유 유통시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현재 3%가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류의 할당관세율을 다음달 1일부터 1%로 2%포인트 낮춘다. 지난해 하반기 5%에서 3%로 낮춘 뒤 추가로 더 내리는 것. 1%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최저 세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가 할당관세 인하로 수입 정유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입 휘발유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0%, 등유 2.1%, 경우 0.3%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 국제 가격이 국산 가격보다 높아 수입 수요가 거의 없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석유류 할당관세를 인하해도 국제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내긴 어렵지만 향후 환율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경쟁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며 "4사 과점 체제인 석유 유통시장에 수입 석유를 끌여 들여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정유 4사의 과점 체제를 흔들기 위해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를 조사,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 관계를 개선, 복수상표제도 활성해 나갈 방침이다. 당장 대형할인점의 신규 진출이 유도된다.

임 국장은 "이미 대형할인점 등과 석유 유통 시장 진출을 위한 내부 접촉이 있었고 이들의 시장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유소 상표표시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대형할인점이 자기 상표로 석유를 팔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표준공급계약상의 배타적 공급계약제도의 타당성도 검토할 것"이라며 "배타적 공급계약때문에 정유소와 주유소 사이에 수직적 거래관계가 형성돼 있고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복수상표제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시행, 유통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여건도 최대한 빨리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체감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 `석유 유통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키로 했다"며 "근본적으로 정유사 위주의 가격결정체제를 유통시장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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