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토지보상비 부동산시장으로 `유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개발사업에서 풀린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값을 올렸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로 입증됐다.

건설교통부가 9일 내놓은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에서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131개 사업장에서 총 6조650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이 금액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이 같은 수치가 더 높다. 작년 상반기에 수도권에 풀린 보상금은 모두 3조4450억원. 이중 1조3251억원(38.4%)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턴했다.

보상금의 흐름을 뒤쫓아 가보면 더욱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다. 즉 보상금이 어떤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는가 여부다.

건교부 조사 결과 이 돈은 대부분 주변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됐다. 수도권에 몰린 보상금을 통해 거래된 부동산 금액 1조6091억원 중 80%가 넘는 1조3251억원이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사는데 사용됐다.

건교부는 행정복합도시 보상금 2조2759억 원 중 수도권으로 유입된 규모는 1143억원이고, 주택 매입금액은 81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항간에 떠돌던 '행정복합도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대거 사들였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행정도시에서 풀린 돈은 주변 부동산 값을 끌어올렸다. 건교부의 지가조사 통계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 땅값은 2003년이후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2003년 11.6%, 2004년 23.3%, 2005년 27.7%, 2006년 10.38% 등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토지보상금이 풀리기 전에도 땅값이 오른 것은 보상을 예상하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변 지역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값 올려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9일 밝힌 보상금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