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예산안 심의 법정기일내 이뤄져야"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와 관련, 예산안이 법정기일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후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며, 국회도 헌법에 명시된 법정 기한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면 정부는 많은 업무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집행이 해를 넘겨야 하는 장애와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고 회기내 처리 필요성을 환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 "합헌 결정 내려진 시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갖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다시 한 번 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복도시는 그야말로 백지 위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므로 도시와 건축분야 기술적 문화적 성과 모두 담아내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 정보통신 문화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 첨단기술과 문화, 생태도시 개념이 어우러진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모델이 될 것이고 기존 도시가 진화할 모델 제시하면서 도시와 건축문화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기술과 문화 생태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모범을 여기서 구현하고 세계 최고 도시를 만들어서 전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고싶고 배우러 오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논의해 비전을 제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수도권도 큰 비전 하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하고 문화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지역은 양적 팽창 아닌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점에 계획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병력감축계획에 의해 직업군인의 사회복귀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범정부적 취업, 사회적응 대책을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날 부처 보고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과 관련해선 "대단히 방대한 작업이고 국가관리시스템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정부에서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더욱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실행으로 검증해서 완성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도 쌀협상 비준 이후 후속협상을 잘 강구해서 농민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면서 부동산 대책과 국민연금, 비정규직 대책, 국민대통합연석회의 구성 등 중요 과제 대해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내 각 부처마다 지식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행정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