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해제'' 적극 검토하기로

[노컷뉴스 제공] 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에 대한 축소와 해제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최근 윤광웅 국방장관을 만나 휴전선 일대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에 대한 통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계획시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몰렸던 곳이다.

경기도 파주시 주민들은 1일 통제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방부와 국민고충처리위, 각 정당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일 일단 작전상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민통선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5km 이남이라는 과거 기준에 대해 이미 12km로 대부분 완화한 상태라며 추가 완화 방침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요구대로 통제구역이 완화, 또는 해제될 경우 군부대 협의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5억평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남북화해 흐름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군사 통제구역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