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건교,신도시 건설 `말 바꾸기`..왜?

[edaily 윤진섭기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답변에서 `신도시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을 뒤집어 파문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판교급 신도시 추가 건설`논란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고, (신도시 개발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다만 올해 수도권에서 주택 30만가구 건설을 위해 800만~900만평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만가구의 입주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추가 신도시 건설 없이도 충분하다"며 "최근 집값 폭등은 수급 차질이 아니라 410조원의 유동자금과 일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체결행사(10일)에 참석해 "서울이나 판교와 같은 주거환경이 좋은 여건을 가진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만에 급선회 배경..청와대와 코드 맞추기(?) 추 장관이 신도시 건설에 대한 입장을 4일 만에 급선회한 것은 청와대가 신도시 건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신도시 건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현재로선 구체 계획에 따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일반적으론 신도시 건설을 통해 꾸준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이 맞지 않다"며 공급확대보다 단기적 처방을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건설이 막대한 비용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려 단기 집값 안정에 영향이 없다는 점, 오히려 판교사례처럼 주변 집값과 땅값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양산될 것이란 시각도 추장관의 입장이 바뀐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정책 혼선 불을 보듯 뻔해..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관심 이처럼 주무 장관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신도시건설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이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추가, 보완 대책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이견을 표출하면서 정책혼선에 따른 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 부동산 전문가는 "여론의 관심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태에서 주무 장관이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말을 바꾼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 같은 모습이 정부 정책의 한계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여하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권 신도시 개발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음에 따라 정부가 최근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추장관이 청와대와 코드를 맞춤에 따라 부동산 대책은 공급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책 위주의 단기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발표한 강남, 분당, 용인 등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인상과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상시 투기지역 지정, 그리고 은행권 담보대출에 관한 규제 등이 부동산대책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금을 동원한 투기억제책과 단속강화 등 때려잡기식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어,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현 시점에서 규제가 아닌 시장 상황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제시될 시점"이라며 "신도시를 굳이 개발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를 일부 푸는 방법이 최선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기존 판교신도시의 규모 확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를 높이는 대신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