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1호 영업사원 ’ 영업 실패로 반도체 기업 중대 기로"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따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 검토하고 정책과 공약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연합뉴스)

이 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영업 실패로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마이너스 외교의 미국 청구서는 우리 기업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국가 경제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6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 신청한 금액 절반도 못 받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데, 투자금조차 회수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심각한데 미국에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지속적인 협조만 요청 중이다. 심지어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회사를 합병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다음 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전력 용수 관련 인프라 설치 지원 등 반도체 기업의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공약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의장은 이른바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을 두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위헌성이 심하다고 헌법소원에 나섰다”면서 “윤석열 재임 이후 보수 우위에 있는 헌법재판소조차 임대차 3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안전망이란 걸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렇게 민주주의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위의장은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는 교권 회복의 뜻을 모아서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유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렇지만 법 통과 후 6개월 됐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선생님들을 위한 악성민원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는 업무 과중까지 불러일으킬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로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을 망치지 말길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