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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B(88)씨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알코올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효도는 못 할망정 나이가 많은 어머니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팡이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주폭’ 행위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도 크다”며 “어머니 물건을 파손한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짧은 시간 내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